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비자영업자보다 3.7배 많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점차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3000만 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 원) 대비 3.7배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 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이 부채 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개선이 더딘 가운데 취약차주,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연체가 5영업일 이상 진행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잔액을 연체위험대출로 간주해 연체 위험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상승하는데 이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위험률은 18.5%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잠재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 연체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면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는 자발적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부채 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활 상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와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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