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9가지 과제로 구성된 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도입하며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과학기술 창업 연구개발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해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5500개를 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5년 생존률도 85%까지 높일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신성장 전략을 통해 전(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순환경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순환경제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또 산업별 순환경제 경쟁력 화보를 위해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대 산업분야에서 9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CE9’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9개 프로젝트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이상 석유화학)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이상 철강·비철금속) △재사용·재활용 기반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이상 배터리) △에코디자인 도입·시행(전자·섬유)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자동차·기계) △대체 연·원료 확보(시멘트) 등 산업 분야별로 순환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 예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민간 농식품 분야 투자 정보 분석보고서를 연간 80개 이상 발행하고, 3000억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투입한다. 추 부총리는 “7월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활용한 창업인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양자컴퓨터 개발기업 ‘아이온큐(IONQ)’, 미국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 ‘헬리온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의 시드투자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할 ‘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총 7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879개인 관련 창업기업을 2027년까지 55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2020년 75%에서 2027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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