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가 현금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입법 추진 중이다.
1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유로 발행이 논의됨에 따라 현금 사용 권리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안 공동 작성자 일로시 스브르체크 의원은 “해당 법안은 슬로바키아의 재정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여타 결제 방법을 막고 디지털 유로만 강요하는 외부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사법적 규제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U는 디지털 유로 발행이 현금 대체를 위한 게 아니라 현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 의원은 “처음에는 대안이겠지만 점차 독립성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개인의 거래 방식까지도 유럽중앙은행이 관여하며 개인의 삶 전반을 전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CBDC의 사생활 침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한편 EU는 오는 28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디지털 유로 법안 관련 논의 및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의 거래 및 보유가 아닌 사용 한도에 초점을 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자세한 연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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