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난 업종의 1만6000명을 채용하고. 계절근로자 쿼터 확대 등을 통해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는 구인난 업종에 국내건설·해운업 등을 추가하고 인력유입과 근로조건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을 높여 다음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3월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 성과를 밝혔다. 이 자라에서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이후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를 맞춤형으로 운영해 5월말까지 1만6000명의 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6월9일 현재 1409명 선정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패키지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공제는 1년 만기 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자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목표인 1950명 중 72.2%에 도달했다.
방 차관은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했다”며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반기 배정된 계절근로자 2만7000명에 하반기에는 1만3000명이 추가 배정되고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음식점과 숙박업에 그쳤던 재외동포 취업대상도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차 지원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 차관은 “2차 대책에는 국내건설, 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업종을 구인난업종에 추가로 선정하고 부문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에 구인난 6대 업종에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이 이달 중 설치운영된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시켜 7월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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