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세(稅) 부담 완화뿐 아니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경제정책방향의 틀에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개월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눈길이 쏠리는 것은 부동산 세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해 상당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주택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다주택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된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 원 가까이 적다. 기재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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