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약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3월 발표한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무디스는 “반도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도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세수 감소와 한전 등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대목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건설 부문 공기업의 부채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 여력이 강화됐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특징은 금융시장이 개방적이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가신용등급은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재정 건전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소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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