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2박3일의 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결과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G7의 지원방안을 제언하는 한편 양질의 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한국 참여의지를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추 부총리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올린 성과를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을 강조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실시 중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이 OECD·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FTA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하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서 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IMF가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SDR을 통해 조성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좋은 사례로 언급한 뒤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PIS 펀드’와 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 재무장관을 만나 앞으로는 양국이 모두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와 조르제띠 재무장관과 팬데믹 이후 양국 경제회복 양상과 식량·에너지 위기로 심화된 세계 물가상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 자유로운 무역과 및 녹색 전환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의제에서 양국이 협력해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통상정책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 발효된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공감했다. 양국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 및 핀테크, 지속가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 기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한 뒤 양국 상호협력 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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