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관련 금융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를 이상급등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음에도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특히 이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한다. 다만 금융권 공동 해외투자설명회(IR)로 동남아 출장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참해 수석부원장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총 7만여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주가조작을)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태 문제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다른 여당 인사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도 전일 주가조작 사태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님들이 폭락 직전 지분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을 두고 조사 단계에서 정보가 샌 것은 아닌지, 주가조작 세력이 현 정부와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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