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확기에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 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며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해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농식품부는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가루쌀 산업화’를 제시했다.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56만 명의 농업인이 직불금 300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 원,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가루쌀·밀·콩 등 전략 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 면적 1만 6000㏊ 감축 등 적정 생산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 장관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의 경우 당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다가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키우고 104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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