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태 전면 조사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과정에 불량 부품 사용 의혹

조사 실효성 위해 지원사업 일시중단…7월 재개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지원 사업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에 불량 부품이 쓰였다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의 필터에 축적된 매연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기관과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며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는 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돼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 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