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영종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로공사·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 이상이다. 영종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전 구간 6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500원)다.
두 대교는 해상 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운영비가 2~4배 드는 데다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건설돼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국내 도로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된 이유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3400원 인하해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1.1배가 된 것이고 사실상 최대치의 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3500원 낮춰 재정 고속도로의 1.1배에 맞춘다. 통행료 인하 목표 시기는 2년 10개월 뒤인 2025년 말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해 당장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5년 이후 금리·물가가 안정돼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여건 등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영종·용유·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전 구간과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가 영종대교는 통행료 3200원을 지원하고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 지원금을 현재 1800원에서 55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받는다. 앞서 영종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에 반발하며 차량 1000여 대를 동원해 동전과 수표로만 통행료를 내는 시위를 벌인 뒤 용산으로 이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통행료 인하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원 장관은 “사업별 특성이나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통행료 인하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쉽게 말하면 인천·영종대교를 사오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유·운영하면서 최저 이용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 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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