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생명보험산업의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 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희수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 연금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국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품개발 시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생보협회는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요양업과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가 헬스케어, 보험 상품, 요양·상조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요양 서비스와 연계한 간병 보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요양 서비스 제공 목적의 토지, 건물의 직접 소유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 임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 요건 하에서는 민간 소유의 토지와 건물 임차도 가능하도록 정책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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