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10일 추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 원 빚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딱 잘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긴 시간을 두고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간과 검토하는 (단계이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가스·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을,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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