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품목별 올해 수출목표치 설정해 관리

비상경제차관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경제형별규정도 손 볼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별 올해 수출목표치를 설정하고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손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와 2차 경제형별규정 개선 전담반회의, 4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회의를 겸했다.



방 차관은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며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별 올해 수출목표치를 설정하고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는 와중에도 지난해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며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경제 형별규정을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개선하겠다”며 “인구 분야에 대해서도 이미 완료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 위한 규제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외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