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신년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할) 10월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직역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까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복지부는 이 발언을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대뜸 밝혔다.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한 설명은 딱히 없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술렁였다. 그러자 복지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분이 채 되지 않는 브리핑에서 “(15% 인상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간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 마련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의 자료 공유가 느린 탓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연금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외부로 샐까 우려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더라도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의의 기초가 될 자료를 제때,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말은 협의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워낙 첨예해 복지부가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들의 불친절함이다. 정부가 밝힌 연금 개혁 방향이 하루 새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보험료율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마저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는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국민들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복지부의 다짐이 참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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