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 새로 도입된 20가지 고위험 중점 분야에서도 건전재정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고용보험 기금 등 연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비롯해 지방 교육 재정 수입·지출 등까지 들여다 본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일 ‘건전재정과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수립이라는 4대 전략 목표 하에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주요 재정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와 재정건전성을 감사하고 하반기엔 국가채무 관리실태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재정 전반에 감사를 포함 한 것은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945조 원에서 1년 만에 121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0조4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에 나서는 등 재정을 확대한 결과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확장 재정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건전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까지 증가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만 약 10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도 고용보험기금 문제를 감사하려다 다른 사안들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특정 정부를 겨냥한 감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단기적으로 특정 정부의 잘잘못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통일비용, 공공부문의 비대성 등 미래세대를 보장하는 장기적인 긴호흡의 감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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