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세제실장·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이 법인세 감면에 이어 조특법 개정에서도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지역구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5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반도체 세액공제가 담긴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김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재부가 김 의장의 중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도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예산안 통과과정에서도 친정인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를 막고 수차례 마감시한을 제시하며 중재해 여야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김 의장이 야당의 단독통과를 결사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했던 김 의장이 세금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줘서 여야 합의를 다다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서도 김 의장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 의장의 지역구가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수원인만큼 반도체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월 중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가급적 2월에 논의해 잘 마무리되도록 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 일각에서 법인세 인하보다 투자를 직접 타기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를 안 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고,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이 더 가는 구조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달라고 야당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