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주의 정책이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1일 서울경제가 실시한 신년 경영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7.5%가 ‘IRA 등 자국 우대 정책’을 꼽았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와 미국 내 바이오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답한 기업도 16.9%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통제 조치를 내놓으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인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미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도 7.2%로 조사됐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을 13일 만에 처리하는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만 담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파급력이 큰 변수로 꼽은 기업도 7.2%로 동수를 이뤘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78.3%를 차지했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14.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 기업은 7.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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