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료 올랐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 큰 부담”

중기중앙회, 2022년 부담금 설문조사

중기 5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제일 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중소기업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 10곳 중 6곳은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부담금 적정성, 부담금 총액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사 중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중소기업 53%가 관련 부담금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부담이 크다는 본 곳은 57.6%, 51.5%였다.



2022년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 원을 지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을 요구한 곳이 24.7%였다.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을 원하는 곳도 24.7%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