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대출이나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 등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순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 총재를 만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한국은행이 일반 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본격화하던 2020년 5월 이 제도를 처음 신설한 뒤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2월 종료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증권사 중심으로 기업어음(CP)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과도한 약을 쓸 수 없는 만큼 타이밍에 맞춰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 시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증권을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적격담보채권 대상을 확장하면 은행권이 은행채를 발행하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SPV 재가동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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