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약 57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매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 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학자금 탕감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이같이 추산해 보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 1만 달러의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이들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 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대출 탕감을 발표하면서 대출금 상환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CBO의 이번 추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학자금대출 탕감이 선거를 의식한 매표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공 정책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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