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하 발전 공기업 6개사가 1조 4000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출자회사를 100개 가까이 만들었다. 그런데 발전 공기업을 그만두고 이들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직원이 91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드라이브’로 발전 공기업이 투자한 태양광·풍력 관련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이 회사들이 발전 공기업 퇴직 직원의 낙하산 착륙지가 됐다는 비판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등 7개사가 2020년까지 1조 3953억 원을 투자해 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출자회사 95곳(중복 포함)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사 직원 91명이 이직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의 신재생 드라이브에 떠밀려 신재생 관련 출자회사를 만들었다. 문제는 한전을 비롯한 7개 기업이 모두 올 6월 말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한전과 중부발전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으며 서부·남부·동서발전 등 3곳은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쓰는 평가 지표를 토대로 별도의 ‘재무 상황 평가’ 점수를 매겼더니 20점 만점에 14점 미만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평가 당시 이들 기업에 대해 “신규 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발전 공기업이 신재생 관련 자회사·출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체는 7만 7737개, 종사자 수는 7만 8734명인 반면 매출은 3조 2479억 원에 그칠 만큼 신재생 분야 기업은 영세하다. 한 회사에 고작 1.01명이 근무하는 셈. 이들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발전 공기업이 투자한 회사와 경쟁 자체가 어렵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현실을 뻔히 아는 발전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출자회사에 발전 공기업의 전 임직원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 분야 자회사·출자회사 이직 현황을 보면 2016년 4명에서 2018년 11명, 2020년 17명, 2021년 36명 등으로 늘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방식과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전력거래계약(PPA)이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PPA를 선호하는 편이다. 가격이 널뛰는 REC 현물거래와 비교하면 장기 계약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까지 검토하며 REC 현물거래의 위험이 더 커지기도 했다. REC 가격은 2019년 7월 6만 3300원에서 지난해 7월 2만 9500원까지 폭락했다가 최근에는 3년 만에 6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 장기 계약이 발전 공기업의 투자를 받은 자회사들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아무래도 발전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RPS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회사 선후배가 있는 자회사·출자회사와 10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맺는 편을 선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통망 연결이 더 쉬워지는 것은 덤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 부담이 더 커지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 등의 대규모 비리도 드러났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들여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2조 1000억 원의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수로는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 투자 역시 상당수가 부실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20억 원만 회수해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으며 7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공기업들이 신재생발전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준공기업 수준의 신재생 기업을 무분별하게 만든 뒤 퇴직 직원의 재취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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