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금리 및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비 더 커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금융 불안정성, 장기 균형선 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각 금융시장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해 표준화한 뒤 코로나19 위기(2020년 1분기~2022년 2분기)의 변동성 수준을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와 금융위기(2007년 3분기~2009년 3분기) 때와 비교해 분석했다. 금융 불균형은 가계·기업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실물경제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 기간의 가계 금융 불균형 정도는 78.5포인트로 장기 평균 수준(28.5포인트)을 웃돌았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당시(52.5포인트)는 물론 금융위기 당시 가계 불균형 수준(75.4포인트)보다도 높다.
반면 여타 지표는 이전 경제위기 당시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기업 금융 불균형 정도는 71.9포인트를 기록해 외환위기(89.5포인트)나 금융위기(76.3포인트) 당시보다 낮았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환율 변동성 수준은 56.1포인트로 장기 평균 수준(50.0)을 소폭 상회했으며 외환위기(88.0포인트)나 금융위기(74.0포인트)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대외채무 수준 또한 43.6포인트로 장기 평균 수준(50.0)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돼 민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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