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크게는 20%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정작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8조 3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액은 2016년 4조 7227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보험의 수익 증가분을 웃도는 수치다. 수익은 2016년 4조 7297억 원에서 2019년 7조 6203원으로 증가했지만 연간 평균 증가율로 보면 17.4%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수익 대비 비용을 의미하는 총수지율을 보면 2016년에는 99.9%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다 △2017년 108.7% △2018년 110.5% △2019년 109.1%등 3년간 내리 당기순적자를 냈다.
이와 맞물려 적립금(누적준비금)도 줄어드는 추세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1조 7038억 원에 달했으나 2019년 들어 1조 997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짙어져 수지 불균형 현상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수익에 직접 연동되는 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돌봄 수요 증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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