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 체계와 훈련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고고도 상공에서도 막을 수 있는 ‘한국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 등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복원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소·연기되거나 축소·조정됐던 한미 연합 연습 및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 상륙작전 및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부터는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 연습 명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변경된 연합지휘소훈련(CCPT) 대신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재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및 태세 확충을 위해 ‘천궁Ⅱ(M-SAMⅡ)’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화 및 성능 개량에도 나선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 전력화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기는 방안도 업무 보고에 담았다. 이 중 L-SAM 성능 개량은 기존 L-SAM의 요격 고도(40~70㎞)를 높여 고고도에서도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L-SAMⅡ’ 개발 사업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개발 중인 L-SAM이 이르면 2027년 무렵 전력화될 예정이므로 L-SAMⅡ는 그 이후인 2030년 전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보고에는 3단계에 걸쳐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모델’도 담겼다. 완성되면 지휘 통제 체계에 적용되며 AI 기반의 초연결 전투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중 3단계와 연계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시범 부대를 운용한다. 특히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이 ‘유무인 편대기’ 운용 시범 부대로 낙점됐다. 편대장기를 맡게 될 유인 전투기는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 21이 맡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는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 방안,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아울러 장병 의식주 개선 차원에서 병영 생활관이 2인 및 4인 기준실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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