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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7% 땐 190만명 원리금 못갚아"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7%로 상승하면 사실상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16조 2000억 원, 평균 금리는 3.96%로 집계됐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사람은 190만 명에 달했다. 전체 대출자 1646만 명 중 약 11.5% 안팎이다.

이는 기존 140만 명보다 50만 명 증가한 규모로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 5000억 원에서 480조 4000억 원으로 122조 9000억 원 늘어난다. DSR이 70%를 넘으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평균금리 3% 상승 시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불어난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이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로 늘어난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 명)로 증가한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 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한다. DSR 90% 초과 차주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한 것도 그 일환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서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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