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규제 개선 및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산업연구원이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을 맡은 김 위원장은 “지역별 소득수준, 일자리,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정·자율·희망이라는 3대 가치의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강화라는 3대 약속을 토대로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세미나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 정책당국, 지역산업 연구기관 대표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지역별 혁신성장 역량진단과 균형발전 대응 전략’,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소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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