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으로 오른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8000억 원 규모의 ‘종합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소고기를 비롯한 각종 수입 식품에 대한 0% 할당 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에는 각종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 계층”이라며 "유류세 탄력 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5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겠다고 말한 후 열린 첫 회의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우선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수입 식품의 할당 관세를 내린다. 수입 삼겹살 할당 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현재 10.6~1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호주·미국 등 수입 쇠고기 10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관세도 20~30%에서 0%로 낮춘다. 분유류(176%), 커피 원두(2~8%) 등에 대해서도 0% 할당 관세를 매긴다.
국내 축산 농가에는 도축 수수료 및 사 료비를 지원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감자·마늘·양파와 같은 주요 채소 품목은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는 한편 해외 도입도 함께 추진하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수산물도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 계층에 대한 4800억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0월부터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당 7900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아울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계층에 지급하는 기저귀와 분유 지원금도 각각 월 7만 원, 9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상환 방식을 변경 가능하도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ℓ당 12원)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금액도 기준 단가를 현재 ℓ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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