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할 공급망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에 선보인다. 핵심 소재 등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민간 기업에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되 재고 현황 등 기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센티브’ 신설이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 쓰일 별도 기금을 만드는 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급망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급망 대책이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달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공급망 대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사업자의 비축 비용을 지원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안이 담긴다. 수출입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단행할 경우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재고 현황이나 제품 수입처 등 기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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