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규제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둘 없앤다

'원인 투아웃 제도' 도입

10년 묵힌 '서발법' 원점 재검토

규제 신설땐 검토 시기 등 의무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원인 투아웃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100억 원의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존 규제를 철폐해 200억 원의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경제 규제를 신설할 때 연장 여부 등 검토 시기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기존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출범할 계획이다. TF에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규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민간의 활력을 북돋아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권 출범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지 못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