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 연금 개혁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새정부 경제 정책 청사진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비중있게 실리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비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제5차 재정계산이 내년 3월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신설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교육·노동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언급한 상황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길어져 장관 후보자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라며 “장관 취임 후에야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잡혔다”라면서도 “다만 설치가 착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방식을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의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되,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등도 함께 도입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전부터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인구 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이전 정부보다는 계속 고용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책 추진력이 강한 정권 초기에 진행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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