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권고

하나은행 판매 1536억 환매 중단

불완전판매에 내부통제 미비 드러나

피해자연대, 조정안 수용 불가 움직임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임 후 첫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결정이라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했지만 코로나 19이후 재정난에 상환연기가 이어지다 환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해 1536억 원 전액이 환매 중단됐으며 444명의 개인과 26개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



분조위는 이날 부의된 2건의 피해 사례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이 가입자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시킨 후 공격투자형으로 설정한 점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 가입금액도 상품제안서와 달리 금액을 상향해 안내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30%(부당권유까지 인정 시 40%)로 정하고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30%를 추가했다. 고령투자자, 서류 부실 등을 투자자별 가감 조정해 손해배상비율을 두건 중 한 건은 80%, 다른 건은 75%로 결정했다. 조정안은 20일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안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로 보고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