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 간 실무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장 차가 여전한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원 구성 지연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4차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핵심 안건별로 입장 차가 큰 탓이다. 국토부는 전날 밤늦게까지 화물연대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상호 간 제출된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보다 후퇴된 안을 갖고 나와 진전된 내용을 원안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개별적으로 화물연대와 대화의 끈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기에는 안팎의 동력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 품목 확대, 유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화물 기사에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 측은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생운임제(가칭)와 같은 명칭으로 양측의 상생을 위한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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