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가루 값을 잡겠다며 연말까지 수입 밀에 할당관세 0%(기존 1.8%)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적용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모든 제분용 밀에는 이미 관세가 붙지 않는 탓이다. 정부가 고물가를 의식해 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한 제분용 밀 250만 3114톤(2021년 기준) 전량은 미국과 호주·캐나다·터키·프랑스·독일산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와 FTA를 체결했다. 밀에도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수입 물량으로 따지면 할당관세 제로가 적용되는 물량이 없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지적이 일리 있음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다만 이번 대책이 업계가 밀 수입처를 다변화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를 0.1%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다소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밀 수입처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균일화된 품질, 안정적인 공급망 등이 다 포함된다”면서 “특히 밀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도 고환율 등을 감안하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의 물가 대책이 ‘물가 안정에 협조하라’는 압박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기왕이면 실효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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