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 후로 미뤄진 금융권의 과제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여 공석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이 가장 급한 과제로 꼽히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유력한 후보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이름이 거론될 때만 해도 총리 인준 이후 금융위원장의 선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 부위원장만 선임했을 뿐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 선임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에 대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회장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모피아’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남성’이라는 이유에서 서울대·남성 일색인 현 정부 내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금감원장 인선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뜩이나 야당으로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전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금융권의 수장을 한 달 가까이 비워두게 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관료 생활을 오래했고 튀거나 나서는 성향이 아니라 크게 흠집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금감원장 자리가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승리로 부담감을 털어버린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선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내정까지 걸린 시일인 73일과 77일을 넘어서 버린 데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금융위원장 인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지연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장 자리를 두고서 검찰 출신 인사로는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윤곽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가에서는 검찰과 모피아 간의 힘 겨루기 설이 흘러나온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당정 간 조율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으로 내려간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지방 이전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은 노조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공석인 산은 회장 선임 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부산 이전은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내·외부의 반발이 심할 경우 아예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정부가 반발을 누르고 강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지역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지방은행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현행법을 앞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데다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선 만큼 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민간 중심’을 강조한 현 정부의 금융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까지 민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은행 설립은 흐름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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