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업계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부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자 중기 업계에선 법제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도 업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현장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폭등 가격이 단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는 공약까지 내 걸 정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며 “자발적인 상생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한 공약”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행보는 오락가락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통 공약 내걸었던 만큼 빨리 입법으로 뒷받침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원내대표가 관리하는 중점법안으로 매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으론 민주당에서 김경만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 안들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에서 특정 범위까지 오를 경우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인상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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