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될 예정인 것에 대해 “중재안 합의가 파기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된 것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개혁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단독 의결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맞섰으나 자정을 넘기며 회기가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잘 처리하도록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국회의장에 중재를 요청한 뒤 합의안이 만들어져 모처럼 국회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해 파기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중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가 소수 정당들에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반론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아무리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해도 이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표결에 정의당이 친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이같은 기류를 확인하고 필리버스터를 표결이 아닌 회기종료 방식으로 막는 전략을 선택했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해당 안건이 다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꾸 왜 이러니 아직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국민투표는 가능하지도 않다. 할 이유도 없다”고 단언했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가 허락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한 뒤 파기한 것을 두고 “결국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는 사개특위를 설치해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 이양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하고 이후 1년 내 새로운 수사 기관을 출범해야 한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선거범죄의 수사권 이양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경제·부패 수사를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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