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공약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재단 출범에 힘쓰지 않았다고 거세게 비판한 만큼 대통령 취임 즉시 재단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공약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단 출범 구상과 관련해 "공약 초안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현재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분과 간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2016년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여야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 연구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재단 설립의 기초가 마련됐음에도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절차상 재단 출범에 앞서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20~21대 국회 내내 이사회 명단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를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은 이사회 후보자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지난달 23일 외교 안보 분과 업무 보고에서 공약 초안 그대로의 실현 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을 조기에 설립해 운영한다는 공약 사항을 그대로 보고했다"며 "이외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인권과에서 정관 마련 등 재단 출범에 대비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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