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산업연구원 발표(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참여 기업의 92%에 달한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는 중요하다.
이제는 국방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준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R&D)·사업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다. 다만 여전히 국방 분야는 민간 시장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쉽게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R&D 결과물이 조달 혁신을 통해 상용화로 연결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 분야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R&D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민·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져왔다.
2020년 5월 공군본부에 이어 2021년 5월에는 육군본부, 그리고 지난달 21일 마침내 해군본부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로써 전군(全軍)과 민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
우선 군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민?군 간 협력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군이 수요처로 참여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R&D 사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군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실증을 기반으로 31개(공군 11·육군 20)의 기술 제안서를 발굴했고 이 중 기업이 제안한 23개가 민?군 협력 R&D 지원 과제로 선정돼 최대 2년, 5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제별 상이)을 통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매 조건부 신제품 R&D 사업을 활용한 지원 방식을 확대 운영한다. 먼저 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 상향된 과제당 최대 1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개발 기간도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지정 공모 방식’에 더해 올해는 군의 테스트베드 지원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참여 기업 중 군 자체 성과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자유 공모’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우대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군 협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혁신 생태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방 현장에 적용돼 국방력이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도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방 분야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저변을 확대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글로벌 국방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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