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대출 회수는 금융 시스템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 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4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자영업자 부채(사업자대출 +사업자 가계대출)는 887조5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여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여 여부와 가계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 조절에 대한 방안은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정책적 방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 방안도 제지했다. 우선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기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과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조정이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폐업 인정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지원이다. 끝으로는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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