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조직을 스퀴즈 하는(줄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 고위급 간부들을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0조 원에 이른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세제실 개편을 시사한 지 1주일 만이다.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에 세제실이 술렁이자 홍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도 세제실의 침체된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사이 김태주 세제실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물갈이 인사’ 우려만 더해졌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임명됐다. 세제실의 한 과장급 인사는 “그간 세제실장이 물러나면 빈자리는 실 내 국장이, 국장 공석은 실 내 과장이 맡는 식으로 맞물려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가장 윗선의 인사가 틀어진 것인데 그간의 관례를 통째 바꾸겠다는 부총리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실장 인사만으로) 세제실이 물갈이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세수 추계 오류를 세제실 탓으로 돌려놓고 수습하듯 나온 발언이라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고 말하는 인사도 있다. 세수 추계의 근간이 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모두 오차가 컸는데 “세제실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야속하다”는 것이다. ‘돈 풀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조직 차원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보수적으로 추계된 면을 홍 부총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클수록 정치권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터라 세금이 더 들어올 게 예상되더라도 전망치를 고쳐 잡기 쉽지 않다”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제실만 총대를 메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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