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경기 부양에 맞춰진 기존 정책 초점을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3.0%의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 말했다.
카우프만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년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 및 금융조치를 이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는 3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또한 코로나 관련 제한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민간소비의 회복, 강력한 대외 수요 지속으로 올해와 2023년에는 한국경제가 각각 3.0과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망치(3.3%)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는 코로나19 재확산, 공급망 훼손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재정정책 조정,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코로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정책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서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 및 경쟁 활성화, R&D 장려, 인적자본 육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뉴딜의 목표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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