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밀려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활률 충격이 큰 만큼 회복이 시급하지만 추세적 회복은 미진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활률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활률 순환변동(장기추세 대비 변동 폭)은 -1.2%포인트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로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자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가사,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한다.
경활률은 대체로 0.5%포인트 내외 진폭을 보이다가 경제위기 시 1~2%포인트 정도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활률 충격은 금융위기(-0.7%포인트)와 외환위기(-1.8%포인트) 중간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고용안정 보장이 미흡해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업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활률은 취업자 수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난다.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 수가 31개월, 경활률이 52개월 소요됐다. 금융위기 때는 취업자 수가 16개월, 경활률이 31개월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은 2020년에는 정첵이나 제도적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유출입 요인이 경활률 부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경기 영향을 받는 순환 요인의 기여도가 유출입 요인만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나 경활률 패턴을 볼때 과거 경제위기와 같이 경활률 회복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과 같은 위기 회복 국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구직단념자 등 비경활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을 높이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황수빈 한은 조사국 과장은 “청년층 구직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육아여건 개선, 고령층 고용활성화 정책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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