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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단독]7년만에…한국거래소 다시 공공기관 되나

"독점적 지위·낙하산 인사 등 여전"

정무위, 관리감독 법안 발의 준비

기재부, 복수거래소 불이행 등 주목

감사원도 "공공영역 감사해야" 공감

주무부서 금융위선 "재지정 불필요"





지난 2015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에 복수(대체) 거래소 설립 허용 조건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1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정기 검사 내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내에 시장 감시라는 영역은 공공성이 크고 당초 해제 조건인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비롯해 방만 경영, 금융위원회 출신의 낙하산 인사 등이 여전한 탓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 한국거래소를 다시 정부의 관리 감독 틀에 넣을 수 있도록 구체화할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방만 경영 재발과 독점적 폐해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들여다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수 거래소 허용에도 불구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나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거래소 설립이라는 해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17년 정보기술(IT) 보안 부문 검사를 제외하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검사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종합 검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현미경 현장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만 경영과 인사 논란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민간 기업이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도 “현직 이사장이나 상근감사위원·시장감시위원장처럼 금융위 출신이 계속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고 시장감시본부 같은 조직은 공공 영역이라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원법 취지상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정기 검사 의무 신설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복수 거래소 논란은 금융투자협회가 조만간 ATS 예비 인가를 신청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문제 역시 오히려 정부의 통제하에 있을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서인 금융위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도 시작했고 ATS 설립도 올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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