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계를 입맛대로 가져오고 불리한 수치는 제외하며 아파트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주자들의 개발 공약 탓으로 돌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아파트매매지수 통계 대비 상승 폭, 하락 폭이 더 가팔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장으로 돌아서면서 갑자기 해당 통계를 인용하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지난해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21 대 1에 달해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 대 1을 크게 상회한다며 30대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미달이 나는 등 인기가 없었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빼 사전청약 경쟁률을 ‘뻥튀기’하고 ‘최근 5년’ ‘수도권 전체’로 청약 경쟁률은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또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7.1% 증가했지만 관리 목표인 6%대 이내라고 주장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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