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노형욱의 소신 발언 "부동산, 정권 차원 아닌 민생·공정의 문제"

국민 자산 3분의2가 부동산 '최대의 민생'

어느 정부 들어서도 공급 생각 공유해야

'전제 구조 헝클어트린다' 핀셋규제 비판도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오는 3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은 이번 정부, 다음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개인 보유 자산의 3분의 2가 주택일 정도로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며 동시에 공정의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정책은 효과까지 시간과 시차가 있다”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급에 대한 생각은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민생 차원에서 공급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 중반까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청와대 내 주요 인사들이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해 세금 중과 등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노 장관은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금리 상승으로 월세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정공법은 기본 수급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장 일부에서 (규제) 요인이 나와서 핀셋 규제를 하면 구조 자체를 헝클어트리는 사례를 많이 보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시절 동(洞)별로 규제하겠다며 이른바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가 풍선 효과 등 각종 부작용을 키운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시장 일부분의 등락 요인에 대해 1 대 1 대응을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우직하게 정공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올해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막는 것보다 시장 기제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기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