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굴기’에 기반한 중국의 통상 전략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전문가들도 1당 독재 체제라는 안정적 집권 구도를 기반으로 ‘자립자강’과 같은 중국 특유의 통상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등 주변국의 압박에 변화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16일 외교·통상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3연임을 사실상 결정한다. 통상 측면에서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가장 안정된 통치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시진핑 1인 지도 체제 강화는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보조금, 인력 빼가기, 핵심 기술 탈취 등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괴롭히면 14억 인민이 만든 강철 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 흘릴 것”이라면서 “중화민족이 억압과 굴욕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굴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힘’에 기반한 중국의 통상 정책이 한계에 달한 만큼 전향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진핑의 강압적인 리더십은 유럽이나 미국이 공조를 이뤄 반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은 세계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3연임을 통해 내부 지지 기반이 보다 확실해진 만큼 만큼 경제 개방을 확대해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반면 중국이 여전히 자립자강을 강조할 경우 글로벌 리더십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