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이 낙농 업계의 반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가로막히자 생산자 측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 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수요자·학계·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생산자 측의 반대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낙농진흥회의 공공 기관 지정은 생산자 측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16대 설 성수품 공급 현황 점검 결과 지난 12일 기준 정부 비축 및 계약 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으로 기존 공급 계획 대비 135%(누적 기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배추·무는 재배 면적 축소 등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 물량,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소·돼지고기는 도축 수수료 지원을 통해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명태·고등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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