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든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은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리금 보장상품 외에 보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사장은 지원된 공적 자금의 효율적 회수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사장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배당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며 “한·캄 TF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를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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