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반대 여전한데… 原乳 가격제도 개편 이뤄질까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제 도입

생산자 측 "수입산만 늘어날 것"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0일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 자급률이 지속 하락한 것이 소비의 변화를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낙농산업 구조는 원유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현재 운영되는 쿼터제가 가공유보다 비싼 음용유에 맞춰져 있어 국산 가공 유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음용유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원윳값이 떨어지지 않는 점도 점도 문제로 삼았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우유 자급률을 낮추고 있다고 보고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값을 적용하되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의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원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최대 54%까지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현재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정부, 학계, 소비자, 변호사, 회계사 측 인원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생산자 측이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개의 조건에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을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농업계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낙농가 소득 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 삭감 면죄부를 주고 수입산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반발했다.